민사소송

민사는 주장의 구조 설계가 핵심이다

민사사건은 사실을 나열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사건은 주장을 어떤 구조로 세우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민사를 맡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무엇을 전제로 삼았는지,

어디까지는 인정하고 어디서부터 비켜 갔는지,

어떤 연결을 건너뛰고 결론으로 가는지를 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는 항상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불리해지고,

해체하면 빈틈이 보입니다.

모든 주장을 쪼개어 다시 봅니다.

사실과 사실이 제대로 이어지는지,

법리가 필요한 자리에 감정이나 평가가 대신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주장을 전제로 삼아, 결론만 다른 곳으로 끌고 갑니다.

법리는 수학 공식처럼 맞물려야 합니다.

하나가 어긋나면 전체가 흔들리고,

하나가 맞으면 결론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민사는 타이밍과 흐름을 읽어야 한다

민사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언제 어떤 서면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민사는 고정된 구조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계속 형태가 바뀌고,

재판이 진행될수록 흐름도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핵심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서면으로는 버텨지던 주장이

법정에서의 한 질문으로 무너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누가 증인으로 나오는지,

어디까지 묻고 어디서 멈출지에 따라

사건의 인상은 전혀 달라집니다.

구조를 다시 세우는 반복 작업

민사는 예측의 싸움입니다.

상대방의 주장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다음에 어떤 주장을 들고 나올지,

그 주장은 어떤 법리를 전제로 할지,

그 다음 수순까지 계산하고 있는지.

어떤 사건에서는

민사적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형사적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할지,

그 선택이 전체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고민합니다.

이 모든 판단을 하기 위해

기록을 다시 읽고,

구조를 다시 세우고,

주장의 순서를 바꾸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민사사건은

사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법리를 어떤 순서로 연결하느냐,

상대방의 생각을 어디까지 앞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사는

끝까지 고민해서 완성해나가야 하는 사건입니다.

주요 민사사건 유형

•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의 소·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취소 청구의 소
• 분양계약부존재 확인의 소·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
• 매매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청구
•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 약정금·위약금 청구
• 소유권·점유권 관련 확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