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쟁

​​​​사전 대응 · 분쟁 초기 단계 사건

내용증명 작성

- 계약 위반 사실 통지

- 채무 이행 촉구

- 권리 침해 중단 요구

- 손해배상 책임 사전 고지

최종 통지서 · 경고장

- 법적 조치 예고

- 책임 범위 특정

- 분쟁 범위 선제적 한정

고소 이전, 민사 소송 이전 내용증명 만으로도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압류 · 가처분 등 보전처분

가압류

- 금전채권·예금·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 처분금지

- 점유이전금지

- 직무집행정지·영업금지

보전처분은 빨리 거는 절차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 어느 범위로 거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합의서 · 각서 · 확인서 등 작성

합의서

- 책임 범위 확정

- 청구 포기 범위 특정

- 향후 분쟁 차단

각서·확인서

- 사실관계 고정

- 추후 주장 제한

지금의 합의가 나중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구조부터 점검합니다.

진정 제기 · 기관 대응

진정서

- 수사기관

- 공공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진정

-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 지위 남용

-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쟁

진정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큰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진정과 입증자료를 마련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