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바다

1.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소인의 진술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2. 경찰이 고소인의 고소 동기에 대해 묻는 경우, 추측성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 대답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경찰이 '고소인이 기분 나빴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라는 질문에

'그랬을 수도 있었겠네요'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4. 경찰 조사 전 유리한 증거, 불리한 증거를 파악하고 조사에 참여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불리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세요.

변호인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사건 진행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1.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소인의 진술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2. 경찰이 고소인의 고소 동기에 대해 묻는 경우, 추측성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 대답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경찰이 '고소인이 기분 나빴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라는 질문에 '그랬을 수도 있었겠네요'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4. 경찰 조사 전 유,불리한 증거를 파악하고 조사에 참여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불리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세요. 변호인이 옆에 있는지 여부가 사건 진행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감경을 주장하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경찰 및 검찰조사 대비는 필수로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가 이뤄진다면 경우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재판에 까지 이르게 된다면, 합의를 통해 형량을 최대한 낮춰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신중하고 조심히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의뢰인의 양형 고려에 있어서 가중요소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형사공탁을 통한 형량 감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경요소로 적극적인 고의가 없었다는 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진지한 반성이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법률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합니다.

피의자로 출석 연락을 받으셨나요?

혼자 고민하다 적기를 놓치지 마세요.

Tip 경찰조사 전 준비사항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혐의 사실 및 증거 확인

2. 서류 및 증거물 준비: CCTV, 문자 메시지 등 증거물 준비

3. 신문 대응 전략 수립: 혐의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

4. 사전 모의 신문: 예상되는 질문을 리스트업 한 후 실제 답변 연습

5. 법률상 권리 이해: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등

실제로 하지 않은 일로 '유죄' 받지 마세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의 특성상

고소인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다면 경찰 수사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한번 잘못한 진술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Tip 경찰조사 당일 진술방법

재판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든 노력이 쌓여 만들어 내야 하는 힘든 과정입니다.

진심으로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해서 판사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증거에 기반하여 법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Tip 재판 준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