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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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소인의 진술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2. 경찰이 고소인의 고소 동기에 대해 묻는 경우, 추측성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 대답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경찰이 '고소인이 기분 나빴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라는 질문에

'그랬을 수도 있었겠네요'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4. 경찰 조사 전 유리한 증거, 불리한 증거를 파악하고 조사에 참여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불리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세요.

변호인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사건 진행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1.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소인의 진술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2. 경찰이 고소인의 고소 동기에 대해 묻는 경우, 추측성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 대답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경찰이 '고소인이 기분 나빴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라는 질문에 '그랬을 수도 있었겠네요'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4. 경찰 조사 전 유,불리한 증거를 파악하고 조사에 참여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불리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세요. 변호인이 옆에 있는지 여부가 사건 진행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감경을 주장하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경찰 및 검찰조사 대비는 필수로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가 이뤄진다면 경우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재판에 까지 이르게 된다면, 합의를 통해 형량을 최대한 낮춰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신중하고 조심히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의뢰인의 양형 고려에 있어서 가중요소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형사공탁을 통한 형량 감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경요소로 적극적인 고의가 없었다는 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진지한 반성이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법률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