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바다 - 민사소송, 형사소송, 음주운전, 무면허, 성범죄 전문 변호사

폭행・상해・협박 등

(특수)폭행 ㅣ 폭행치사상 ㅣ (특수)상해 ㅣ(특수)협박 ㅣ 정보통신망법위반(협박)

 Process 01 

경찰조사 사전 코칭, 조사입회

경찰조사 준비, 왜 중요한가?

·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두 조서로 기록, 이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 

·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일반인에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

·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경찰의 질문, 유도신문에 대응하기 어려움 

·  경찰조사에서 무심코 한 말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한바다는 어떻게 경찰조사를 준비하는가?

·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연습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수호

 Process 0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

·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가도 처벌을 할 수 없는 독특한 유형의 범죄

·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합의 여부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 가해 당사자가 섣부르게 피해자측에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화를 돋우거나 합의금액 조정 과정에서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음 

이렇게 상호간 감정이 악화되면 피해자들은 보통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게 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변호사 없이 함부로 합의를 진행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한바다는 다수의 합의 경험과 법률 지식을 활용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합의를 유도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 위험한 이유

가해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이 큼

  • 합의금 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더 큰 문제로 확대되는 사례 다수
  • 감정이 악화될 경우,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

Process 03

변호인의견서 제출, 재판 수행

무죄 주장

양형 주장

1. 증거기록 검토 후 증거에 대한 의견 제시

2. 고소인, 목격자 등 증인신문

3. 증인 진술의 모순점 파악

4. 유리한 증거 법원에 제출

5.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 제출

1. 증거기록 검토 후 증거에 대한 의견 제시

2. 심층 검토를 통한 양형사유 발굴

3. 양형사유를 입증할 양형자료 수집

4.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 제출

양형 주장

1. 증거기록 검토 후 증거에 대한 의견 제시

2. 심층 검토를 통한 양형사유 발굴

3. 양형사유를 입증할 양형자료 수집

4.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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