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대응 방법

아동학대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 검찰에 송치되며 불송치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이는 경찰, 검찰과 사법부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엄중한 범죄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 당하셨다면?

또한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매우 주요한 증거가 되는데,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입니다. 아동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 등 주변 어른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고 기억 왜곡이 잦아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실제처럼 진술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 진술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신빙성을 탄핵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