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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절도 ㅣ 강도 ㅣ  사기 ㅣ 횡령 ㅣ배임

절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강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도
5년 이상의 징역
강도상해, 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도살인, 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절도죄는 행위의 경중과 반복성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절도, 차량털이, 절도 상습범 등은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단순한 재산 범죄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강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므로 강력범죄로 분류되며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강도치상, 강도살인, 강도강간 등의 범죄는 중형이 불가피하며, 피의자의 의도나 행위 태양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절도 혐의로 시작한 사건이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해 강도로 인정되는 경우,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민사상 채권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강도의 경우 ‘강도미수’, ‘절도죄로의 감경’ 등의 법적 전략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강한 공포와 정신적 피해를 경험하는 반면, 피의자는 행위의 고의성과 법적 해석에 따라 혐의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공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횡령, 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 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는 보통 수년에 걸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지인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당사자라도 일반인이 수년 간 수십, 수백 회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중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추출하여 주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산범죄가 구성되는 법리를 바탕으로 구성요건에 필요한 부분만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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