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사무소 한바다 - 민사소송, 형사소송, 음주운전, 무면허, 성범죄 전문 변호사

알림

구분	민사	형사
목적	개인 간의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손해배상	범죄 처벌, 국가의 형벌권 행사
당사자	개인(원고)vs개인or기관(피고)	개인(피고인)vs검사(국가)
소송 주체	개인, 기관 등 누구나 원고가 될 수 有	검사만 기소 가능
주요 절차	개인 간의 주장 및 증거 제출,법원 판결	검사의 수사 및 기소, 재판부의 판결
결과	손해배상, 계약 이행 등의 민사적 책임	사형, 징역, 금고, 벌금 등 형사 처벌
피해자의 역할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증인 or 참고인

구분	민사	형사
목적	개인 간의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 손해배상	범죄 처벌, 국가의 형벌권 행사
당사자	개인(원고)vs개인or기관(피고)	개인(피고인) vs검사(국가)
소송 주체	개인, 기관 등 누구나 원고가 될 수 有	검사만 기소 가능
주요 절차	개인 간의 주장 및 증거 제출, 법원 판결	검사의 수사 및 기소, 재판부의 판결
결과	손해배상, 계약 이행 등의 민사적 책임	사형, 징역, 금고, 벌금 등 형사 처벌
피해자의 역할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증인 or 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