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절도·횡령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투자 사기,
대출 알선자 편취 허위사실 기재 계약 유도,
장기간 금전 거래 신뢰 악용

지갑 휴대전화 절취,
매장 물건 반출,
차량 내부 물건 절취,
지인 소지품 절취

보관관계 성립 여부,
사용 목적의 정당성,
영득 의사 존재 여부,
민사 정산 문제와의 구별

자금 흐름 분석,
기망·착오 연결 구조 검토,
편취 범의 부정 논리 구성,
무혐의·감정 전략 제시 

2. 핵심 구성요건

상대방에 대한 기망, 기망에 따른 착오, 착오에 기초한 처분행위,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취득

4. 사기죄 성립 예시

•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허위 약속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 차량·부동산 매매에서 존재하지 않는 하자보수 경비를 부풀린 경우
• 오랫동안 금전거래를 해온 관계에서 갑자기 변제능력 부재를 숨기고 차용하는 경우
• 피해자의 착오를 이용해 대금·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계좌거래내역·메신저 기록·통화녹취를 정리하여 기망·착오·처분행위의 인과관계를 분석 
• 채무불이행 사건이 형사사기인지 단순 민사 문제인지 구별하는 법리 적용 
• 편취의 범의 부존재 논리(신뢰관계·상환 노력·장기간 금전거래 등) 구성
• 고소 사건에서는 기망 시점, 사용처, 이익 귀속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증거 구조화
• 합의 전략과 양형자료 구성, 무혐의 또는 무죄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 제시

1. 법률 조항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을 영득의 의사로 가져가는 것

3. '절취'의 법적 의미

판례는 절취를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행위’로 해석합니다.

잠그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소지품을 가져간 경우처럼 피해자 부주의와 상관없이 절도가 성립합니다.

무단 사용이 목적이라도 재물의 사실상 지배를 배제했다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절도죄 성립 예시

• 타인의 지갑·휴대전화·가방을 가져간 경우 
• 공동주택 복도나 건물 내부에서 무단으로 물건을 가져간 경우
• 술자리나 모임 자리에서 타인의 귀중품을 소지한 채 귀가한 경우 
• 차량 내부의 노트북·현금·공구 등을 가져간 경우 
• 편의점·마트에서 계산 전 상품을 소지한 채 매장을 이탈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CCTV·동선·물건의 위치·점유 상태 등 사실관계 전반을 재구성 
• 절취 의사가 있었는지, 일시 사용 목적이었는지, 착오·오인 가능성 검토 
• 친분관계·공동사용 관계 등 점유 배제의 범위를 축소하는 법리 구성 
• 피해 회복 및 합의 절차 조율,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정리 
• 무단반환 또는 임의 제출 등의 정황을 반영한 선처·감형 전략 수립

1. 법률 조항

형법 제355조(횡령):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는 것

3. '보관자'와 '횡령'의 법적 의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되며,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의 특징은 일반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더해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소가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게시글이나 댓글이 공익을 위한 비판인지,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인지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또한 온라인 특성상 정보 확산 속도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표현의 범위와 공익성 판단도 중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4. 횡령죄 성립 예시

•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경우 
• 공동사업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 위탁받아 보관하던 물품을 매각·처분한 경우
• 동업자가 합의 없이 공금 일부를 사용한 경우
• 단체 회비나 모임 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자금 흐름, 업무 관행, 내부 회계구조를 분석하여 보관관계 성립 여부 검토 
• 사용 목적·내역·반환 의사의 존재를 중심으로 영득 의사 부재 논리 구성
• 민사상 정산 문제인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구분해 분쟁 구조화 
• 공동경영·동업 관계에서 권한 범위와 사용 관행을 정리하여 혐의 축소
• 합의 전략, 피해 회복 절차, 양형자료 구성 등을 포함한 종합 방어 전략 수립

1. 법률 조항

형법 제355조(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 행위를 하여 그 결과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

3. '임무위배'의 법적 의미

판례는 임무위배를 ‘법률·계약·신임관계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해석합니다.

임무위배가 결과적 손해 발생과 결합할 때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나 위험 부담이 있는 선택만으로는 그 결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4. 배임죄 성립 예시 

• 회사 이사가 회사 자산을 염가에 처분한 경우
• 타인의 자금을 위탁받아 투자한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인 계좌 자금을 관계인에게 부적절하게 대여한 경우 
• 재건축조합 임원이 조합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 거래 대리인이 상대방을 속이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 처분 행위를 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사무 처리 범위·권한·계약 구조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임무위배 판단의 기초를 구성 
• 손해액 산정, 의사결정 경위, 대안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형사책임 범위 검토 
• 경영상 재량권 범위 내 판단인지,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례 기준에 따라 정리
• 내부 회의록·보고 체계·결재 구조 등 사실자료를 사건별로 재구성
• 피의자 측에서는 임무위배 부존재·손해 발생 부정 논리를, 피해자 측에서는 손해 구조와 위반 행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