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협박

접촉 없는 유형력 인정 여부,
정당방위·상호폭행 판단, 증거 해석

상해 정도 평가, 인과관계 존재 여부, 의학기록과 사실관계 불일치

증거분석으로 유형력 범위 축소,
정당방위·상호폭행 구조화,
합의 전략 제시

2. 핵심 구성요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4. 폭행죄 성립 예시

•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빗나간 경우
• 상대방에게 돌을 던졌으나 맞지 않고 근처에 떨어진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폭행 사건은 짧은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진술의 내용, 장면 분석, CCTV·음성 파일 해석이 결과를 크게 좌우
• CCTV·녹취록·현장 사진 등 증거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폭행 혐의 성립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
• 정당방위·쌍방폭행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방어 전략 제시
•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소통·합의 전략 수립 및 진행
•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올바른 진술 방향을 정립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향후 사건 진행 전략과 진술을 일치하도록 설계

1. 법률 조항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사람의 신체에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

3. '상해'의 법적 의미

판례에 따르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육체적·정신적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경우 또는 정신과적 증상인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한 경우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별한 치료 없이 일상에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상해죄 성립 예시

• 폭행으로 인해 멍·찰과상·골절 등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 지속적 통증이나 보행 장애가 나타난 경우 
• 불면, 식욕 저하 등 생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 사건 이후 급성 스트레스 반응 또는 PTSD 진단을 받은 경우 
• 직접적인 충격이 없어도, 위협 상황으로 인해 생리적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상해죄는 의학적 자료의 해석, 사실관계의 정리, 인과관계 판단이 핵심
• 진단서·초진기록·영상자료를 세밀하게 대조하여 상해의 범위와 인과관계 평가
• 상해 수준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자연적 치유 범위인지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
• 사건 경위·피해 회복 경과·보험 처리 여부 등을 반영한 최적의 대응 전략 제시 
• 양형자료 구성, 합의 절차 조율, 상해 판단 축소 논리를 포함한 변론 전략을 수립

1. 법률 조항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3. '해악의 고지'의 법적 의미

협박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악의 고지'이며, 이것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악의 내용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며, 그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판례는 '해악의 고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 판단 기준: 해악의 고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당시 주변 상황, 상호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실현 의사 불필요: 행위자가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말했다면 협박죄의 고의는 인정됩니다. 단순 감정적 욕설과의 구별: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협박죄 성립 예시

• “죽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와 같은 구체적 위험을 암시하는 발언 
• 지속적으로 위협성 메시지를 보내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경우 
• 가족·지인·재산에 해를 끼칠 것처럼 말하거나 암시하는 경우
• 상대방이 퇴사·이사·업무 중단 등 불이익을 강요받을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언동 
• 말뿐 아니라, 위협적 행동(손에 든 물건, 접근 방식 등)을 동반해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협박 사건은 대화의 맥락, 표현의 뉘앙스, 이전·이후 상황의 연결성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성격
• 문자·카톡·녹취록을 시간순으로 분석해 ‘해악의 고지’인지 ‘감정적 언동’인지 법적 기준에 따라 평가 
• 발언의 맥락과 관계,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공포심 유발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
• 협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분을 구조적으로 제시해 방어 논리를 구성
• 반의사불벌죄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와의 조정·합의 절차 진행
•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을 잡아 불리한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