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

2. 핵심 구성요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4.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예시

•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친 경우 
•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몸싸움을 한 경우
• 단속 경찰관을 향해 유리병·물건을 던지거나, 집어 들어 위협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직무집행 적법성 입증: 사건 당시 직무수행의 근거 법령, 내부 지침, 현장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했음을 명확히 입증
• 폭행·협박 행위의 구체화: 바디캠,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가해자의 폭행·협박 행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

•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 주장: 개인에 대한 폭행을 넘어 국가의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

• 2차 피해 방지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보복이나 추가적인 가해로부터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

1. 법률 조항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3.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와 범위

재물손괴죄의 ‘손괴’는 단순히 물건을 완전히 부수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사용·행사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리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통화·사용이 곤란해진 경우, 차량에 심한 찌그러짐·스크래치를 남긴 경우, 컴퓨터의 중요 전자파일을 삭제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도 재물손괴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단순 실수·과실로 인한 파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남는다.

4. 재물손괴죄 성립 예시

• 타인의 차량을 발로 차서 흠집·찌그러짐을 발생시킨 경우 
• 다툼 중 상대방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파손한 경우
• 회사 컴퓨터의 중요 업무 파일을 고의로 삭제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손괴의 고의성 입증: 사건 전후의 다툼 내용, 가해자의 언행,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우발적 과실이 아닌,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재물을 손괴했음을 입증
•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 및 증거 확보: 수리 견적서, 감정평가서, 파손된 재물 사진 등 피해액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수리비 외에 대체물 사용 비용, 영업 손실 등 간접 피해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속한 고소 및 증거보전: 사건 발생 즉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가해자가 증거(CCTV 등)를 인멸하기 전에 신속히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 형사 합의 및 민사소송 대리: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모든 유·무형의 손해를 반영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 즉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회복

1. 법률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29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수집 목적 외 이용,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등에 대해 각 조항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핵심 구성요건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목적 제한·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침해·유출하는 행위

3. 온라인 명예훼손의 법적 의미와 쟁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은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다.

기업·기관 사건에서는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점검, 내부 교육 등 보호조치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된다. 개인의 경우에는 업무상 알게 된 고객 정보를 영업·스팸 목적에 사용하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주로 문제 된다. 실수·단순 오인인지, 의도적 유출인지에 따른 고의·중과실 판단도 중요한 부분이다.

4.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성립 예시

• 콜센터·영업 직원이 고객 명단을 외부 업체에 유출·판매한 경우 
• 병원·학원 등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마케팅 목적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회사가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규모 해킹·유출이 발생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유출 경위 및 피해 사실 특정: 언제, 어디서,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특정하고, 유출로 인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시도, 스팸, 명예훼손 등 2차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
• 감독기관 신고 및 수사 요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고발하여 가해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도록 조력
•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지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규모 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을 모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단체소송을 제기하여 효율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통상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포함)을 청구하여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1. 법률 조항

수산업법:

무허가 어업, 어업허가 조건 위반, 조업구역 위반, 금지어구 사용,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 각 조항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2. 핵심 구성요건

수산업법상 허가·구역·어구·금어기·금지체장 등의 규제를 위반한 어업행위

3. '수산 규제 위반'의 법적 의미와 쟁점

수산업법 위반 사건의 보호 대상은 수산자원과 어업질서이다. 대부분 해상 단속 상황에서 적발되므로, GPS 항적 자료, 조업일지, 어획물 사진·압수물, V-PASS 기록 등 객관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은 실제 허가 구역을 벗어났는지, 금지어구·금지체장 위반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위반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상 악화, 피항, 장비 오작동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구역 이탈이나 혼획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경중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수산업법 성립 예시

• 허가받지 않은 선박·어구로 조업한 경우(무허가 어업)
•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 금지구역에서 그물을 내린 경우
• 금지된 망목·어구를 사용하거나, 금어기 중인 어종을 대량 포획한 경우
• 체장 기준에 미달하는 어린 물고기를 반복적으로 포획·유통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위반행위의 고의성 입증: GPS 항적 기록, 조업일지, 과거 위반 전력 등을 분석하여, 기상악화나 장비오류 등 피의자의 주장이 변명에 불과하며 계획적·고의적 위반이었음을 입증
• 객관적 증거를 통한 반박 논리 구성: 압수된 어획물, 불법 어구 사진, V-Pass 기록 등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피의자의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하고, 위반 사실을 명백히 하여 혐의를 입증하는 의견서를 작성

  수산자원에 대한 피해 규모 강조: 불법 조업이 어족자원 고갈, 해양 생태계 파괴에 미치는 해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선량한 다수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부각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연계 대응: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서도 단속의 정당성과 위반의 중대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조력

1. 법률 조항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의 허위 사실 신고

3. '허위 신고'의 의미와 범위

무고죄는 단순한 과장이나 기억 착오, 법적 평가의 오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꾸며 내거나, 실제 사실관계를 정반대로 바꾸어 신고하는 수준의 ‘허위’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행 형사사건이 무혐의나 무죄로 끝났더라도, 신고 당시 허위 인식과 처벌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고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4. 무고죄 성립 예시

•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 ‘고액을 빌려줬다’고 꾸며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 폭행이 없었음에도 일방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경우
• 성관계나 행위 자체가 없었는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허위사실 인식 및 처벌 목적 입증: 가해자(무고 행위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CCTV, 녹취록, 메시지 등)와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대비시키고, 고소 전후의 언행을 분석하여 허위임을 알면서도 오직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했음을 입증
• 적극적인 맞고소(무고죄) 진행: 기존 사건에서 무혐의·무죄 처분을 받은 즉시, 이를 근거로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
• 피해 사실의 구체적 주장: 허위 고소로 인해 장기간 수사·재판을 받으며 겪은 정신적 고통, 직장·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 변호사 비용 등 유·무형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병행: 무고죄 형사 고소와 함께, 허위 고소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 위자료 등 모든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피해까지 완벽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