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2. 핵심 구성요건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그 착오를 이용해 금전을 이체·교부받아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립 예시

•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말에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 자녀를 납치했다는 협박 전화를 받고 당황하여 돈을 송금한 경우
•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문자에 속아,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특정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경우
• 택배 주소지 오류, 건강검진 결과 확인 등의 내용으로 온 문자메시지(스미싱)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했다가 악성 앱이 설치되어 전 재산을 탈취당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초기 대응 조력 : 피해 발생 인지 즉시, 경찰(112) 및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이 절차를 신속하게 대리.
•  피해금 환급 절차의 체계적 진행 :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절차를 대리.
• 가해자 특정을 위한 전문적인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피해 사실, 이체 내역, 사기범과의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범죄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
• 가해자 검거 시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 : 수사를 통해 현금 수거책 등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 전부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추진.

1. 법률 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제공의 금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를 위반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

2. 핵심 구성요건

자기 명의 전기통신역무(휴대전화·유심 등)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고의로 제공한 행위

3. 대포폰 제공 범죄의 성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피해액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타인 사용 제공’이라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쟁점은 통신역무를 넘겨준 사실 여부와 함께, 당시 상황에서 피의자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대가성·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오히려 기망당한 피해자에 가까운지 여부에 집중됩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성립 예시

•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유심을 일시적으로 돈을 받고 양도한 경우 
•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통째로 넘긴 경우
• 지인 부탁만 믿고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이후 그 회선이 대포폰으로 사용된 경우
•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속아 여러 회선을 개통해 전달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증거로 활용: 변호사는 사기범이 사용한 전화번호가 대포폰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밝히고, 이를 범죄의 '계획성'과 '조직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하여 단순 사기가 아닌 조직범죄로 수사가 확대되도록 조력

•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단순히 돈을 빼간 사기범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의 명의 제공자까지 공범(사기방조)으로 함께 고소하여 범죄에 관련된 모든 인물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조력

•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 추궁: 대포폰 명의 제공자가 검거될 경우, 그 사람 역시 피해 발생에 기여한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주장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묻고 이를 통해 피해액을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

• 수사 확대 및 범죄 조직 추적의 단서로 활용: 대포폰 명의 제공자에 대한 수사가 범죄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수사가 조기에 종결되지 않고 범죄 조직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