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절도·횡령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투자 사기,
대출 알선자 편취 허위사실 기재 계약 유도,
장기간 금전 거래 신뢰 악용

지갑 휴대전화 절취,
매장 물건 반출,
차량 내부 물건 절취,
지인 소지품 절취

보관관계 성립 여부,
사용 목적의 정당성,
영득 의사 존재 여부,
민사 정산 문제와의 구별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입증,

고소장 작성 및 증거 구조화,

가해자 재산 추적 및 보전 조치, 형사 합의 및 민사소송 연계

2. 핵심 구성요건

상대방에 대한 기망, 기망에 따른 착오, 착오에 기초한 처분행위,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취득

4. 사기죄 성립 예시

•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허위 약속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 차량·부동산 매매에서 존재하지 않는 하자보수 경비를 부풀린 경우
• 오랫동안 금전거래를 해온 관계에서 갑자기 변제능력 부재를 숨기고 차용하는 경우
• 피해자의 착오를 이용해 대금·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입증: 사건 초기부터 계좌거래내역, 메시지, 통화 녹취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려 갔다는 점, 즉 명백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법적 논리를 구성.
• 고소장 작성 및 증거 구조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명백한 형사 범죄임을 수사기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기망의 시점, 방법, 피해액, 자금의 사용처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
• 가해자 재산 추적 및 보전 조치: 형사 고소와 동시에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조치를 신청함으로써, 향후 판결을 통해 피해 금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형사 합의 및 민사소송 연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대리하여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시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음.

1. 법률 조항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을 영득의 의사로 가져가는 것

3. '절취'의 법적 의미

판례는 절취를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행위’로 해석합니다.

잠그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소지품을 가져간 경우처럼 피해자 부주의와 상관없이 절도가 성립합니다.

무단 사용이 목적이라도 재물의 사실상 지배를 배제했다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절도죄 성립 예시

• 타인의 지갑·휴대전화·가방을 가져간 경우 
• 공동주택 복도나 건물 내부에서 무단으로 물건을 가져간 경우
• 술자리나 모임 자리에서 타인의 귀중품을 소지한 채 귀가한 경우 
• 차량 내부의 노트북·현금·공구 등을 가져간 경우 
• 편의점·마트에서 계산 전 상품을 소지한 채 매장을 이탈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신속한 증거 확보 및 고소: 사건 발생 직후 CCTV, 목격자 진술, 주변 탐문 등 사라지기 쉬운 증거들을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인을 특정하여 경찰에 고소하는 전 과정을 조력. 
• 피해품 특정 및 소유권 입증: 도난당한 물품의 구매 영수증, 사진, 고유번호 등 피해품을 특정하고 피해자의 소유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 가해자 변명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실수로 가져갔다' 또는 '잠깐 쓰려고 했다'는 등 가해자의 불법영득의사 부인 주장에 대해, 사건의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고의적인 절취 행위였음을 명백히 밝히는 법적 논리를 구성.
• 피해 회복 및 엄벌 탄원: 피해품의 반환 또는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

1. 법률 조항

형법 제355조(횡령):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는 것

3. '보관자'와 '횡령'의 법적 의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되며,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의 특징은 일반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더해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소가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게시글이나 댓글이 공익을 위한 비판인지,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인지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또한 온라인 특성상 정보 확산 속도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표현의 범위와 공익성 판단도 중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4. 횡령죄 성립 예시

•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경우 
• 공동사업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 위탁받아 보관하던 물품을 매각·처분한 경우
• 동업자가 합의 없이 공금 일부를 사용한 경우
• 단체 회비나 모임 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보관자' 지위 및 신임관계 입증: 계약서, 위임장, 직책, 자금 관리 내역 등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관리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
• 자금 흐름 추적 및 유용 내역 특정: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가해자가 보관하던 자금을 사적인 용도(개인 채무 변제, 유흥비 등)로 사용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횡령 사실을 증명.
• 불법영득의사 입증: 가해자의 자금 유용 방식, 규모, 은폐 시도 정황 등을 근거로, '잠시 쓰고 돌려주려 했다'는 변명을 반박하고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소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했음을 주장.

1. 법률 조항

형법 제355조(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 행위를 하여 그 결과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

3. '임무위배'의 법적 의미

판례는 임무위배를 ‘법률·계약·신임관계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해석합니다.

임무위배가 결과적 손해 발생과 결합할 때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나 위험 부담이 있는 선택만으로는 그 결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4. 배임죄 성립 예시 

• 회사 이사가 회사 자산을 염가에 처분한 경우
• 타인의 자금을 위탁받아 투자한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인 계좌 자금을 관계인에게 부적절하게 대여한 경우 
• 재건축조합 임원이 조합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 거래 대리인이 상대방을 속이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 처분 행위를 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사무처리자' 지위 및 임무 내용 확정: 가해자가 계약, 법률, 신임관계에 따라 피해자(회사, 조합 등)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었음과 그 구체적인 임무 내용을 명확히 입증.
• 임무위배 행위의 특정 및 위법성 주장: 내부 규정, 보고서, 회의록 등을 분석하여 가해자의 행위(예: 부실 대출, 자산 헐값 매각)가 신의칙에 반하는 명백한 임무위배 행위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위법성을 주장.
• 재산상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입증: 가해자의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제로' 얼마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감정 등을 통해 산정하고, 임무위배와 손해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증명.
• '경영상 판단' 주장에 대한 반박: 가해자의 행위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비상식적인 결정이었음을 입증하여, '경영상 판단'이라는 변명을 무력화시키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명백히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