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협박

접촉 없는 유형력 인정 여부,
정당방위·상호폭행 판단, 증거 해석

상해 정도 평가, 인과관계 존재 여부, 의학기록과 사실관계 불일치

객관적 증거 확보 및 구성, 상해죄 전환 가능성 검토, 일관된 진술 조력, 합의 대리

2. 핵심 구성요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4. 폭행죄 성립 예시

•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빗나간 경우
• 상대방에게 돌을 던졌으나 맞지 않고 근처에 떨어진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객관적 증거 확보 및 구성: 피해자 진술을 기초로 CCTV·목격자 진술·녹취·사진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구조로 정리하는 전략 제시.
• 상해죄 전환 가능성 검토: 통증·어지러움 발생 시 즉시 진료를 안내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여부에 따라 폭행에서 상해죄로의 고소 방향을 설정하는 조력.
• 일관된 진술 조력: 조사 과정 동석을 통해 피해자의 위축을 방지하고 사건 경위를 법적으로 유효하며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지원하는 조력.
• 합의 대리(반의사불벌죄): 적정한 피해 보상 협의와 안전한 합의 절차 진행을 통해 가해자의 무리한 요구와 2차 피해를 차단하는 합의 대리.

1. 법률 조항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사람의 신체에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

3. '상해'의 법적 의미

판례에 따르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육체적·정신적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경우 또는 정신과적 증상인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한 경우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별한 치료 없이 일상에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상해죄 성립 예시

• 폭행으로 인해 멍·찰과상·골절 등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 지속적 통증이나 보행 장애가 나타난 경우 
• 불면, 식욕 저하 등 생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 사건 이후 급성 스트레스 반응 또는 PTSD 진단을 받은 경우 
• 직접적인 충격이 없어도, 위협 상황으로 인해 생리적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진단서·초진기록·영상자료를 세밀하게 대조하여 상해의 범위와 인과관계 평가
• 상해 수준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자연적 치유 범위인지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 
• 사건 경위·피해 회복 경과·보험 처리 여부 등을 반영한 적정 피해 보상액 산정 및 청구
•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소통 대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엄벌 의견 제출

1. 법률 조항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2. 핵심 구성요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3. '해악의 고지'의 법적 의미

협박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악의 고지'이며, 이것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악의 내용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며, 그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판례는 '해악의 고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 판단 기준: 해악의 고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당시 주변 상황, 상호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실현 의사 불필요: 행위자가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말했다면 협박죄의 고의는 인정됩니다. 단순 감정적 욕설과의 구별: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 감정적 욕설과의 구별: 다만, "두고 보자"와 같은 막연한 표현이나 일시적인 분노 표출에 불과한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협박죄 성립 예시

• “죽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와 같은 구체적 위험을 암시하는 발언 
• “네 불륜 사실을 가족과 회사에 전부 알려 망신 주겠다”와 같이 명예나 사생활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 말없이 칼이나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5. 한바다의 조력

• 결정적 증거 확보 및 정리: 협박죄는 녹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고소장에 이를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출.
• '해악의 고지' 법리 구성: 가해자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을 당시의 맥락과 상황을 통해 법률적으로 주장.
• 수사기관 조사 동석: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이 느낀 공포와 가해자의 행위를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동석하여 조력.
• 합의 대리 (반의사불벌죄):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직접적·반복적으로 연락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음.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적정한 피해 보상을 전제로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