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2. 핵심 구성요건

가해자가 퍼뜨린 내용이 '진실'이여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내용이라면 명백한 범죄

4.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예시

• 회사 동료에게 “저 사람, 예전에 횡령으로 징계받은 사람이다”라고 사실을 말한 경우
• 학부모들 단톡방에 특정 교사의 과거 징계 사실을 실명과 함께 올린 경우
•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입주민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실명과 주소와 함께 게시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공연성' 입증 전략: 가해자가 "단 한 명에게만 말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 전달받은 사람과 가해자의 관계, 대화의 성격 등을 분석하여, 해당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충분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
• '공공의 이익'의 부존재 주장: 가해자의 발언이 공익을 위한 비판처럼 보이더라도, 그 이면에 숨겨진 사적인 원한 관계, 경쟁 관계 등 '비방의 동기'가 있었음을 입증. 표현 방식, 내용의 세부 사항 등을 분석하여, 공익을 내세운 사적인 공격이었음을 밝혀 가해자의 주장을 탄핵.
• 합의 및 고소 취하 협상 대리: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적정한 피해 보상(합의금)을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도록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

1. 법률 조항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가해자가 퍼뜨린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법적 의미와 쟁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진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에서는 행위자가 정보를 어떤 경위로 얻게 되었는지,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국 ‘허위성’ 자체와 ‘허위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법적 쟁점이 됩니다.

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예시

• 확인되지 않은 범죄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나 부도 사실을 만들어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린 경우
•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허위의 비리 의혹을 공표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사실의 허위성' 입증: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가해자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 공문서, 은행 거래 내역, 녹취, 제3자의 증언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이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성립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 
• 가해자의 '고의(허위성 인식)' 입증: 변호사는 "가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통해 "가해자가 진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가해자가 '진실인 줄 알았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방어.

1. 법률 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며,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정보통신망 이용 + 명예 훼손 행위 + 비방할 목적 + (허위사실인 경우 가중)

3. 온라인 명예훼손의 법적 의미와 쟁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되며,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의 특징은 일반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더해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소가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게시글이나 댓글이 공익을 위한 비판인지,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인지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또한 온라인 특성상 정보 확산 속도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표현의 범위와 공익성 판단도 중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공익을 위한 비판'과 '비방할 목적'의 경계가 모호하여, 가해자는 항상 공익 목적을 주장합니다. 

4.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성립 예시

• 특정인의 실명과 직장, 구체적 비위 내용을 포함한 게시글을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 소비자 후기 형식을 빌려 실제보다 과장·왜곡된 내용을 올려 특정 업자의 신용을 떨어뜨린 경우
• 특정 정치인, 연예인, 회사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증거 확보 및 고소장 작성·제출: 피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게시글 스크린샷, URL 등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를 구성하여 수사기관(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 수사 절차 조력 및 촉구: 고소인(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돕고, 수사기관에 신속한 증거 확보(게시글 삭제 전 서버 기록 확보 등)와 가해자 특정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 신청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의견을 개진.
• 게시글 삭제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하여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병행.

1. 법률 조항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핵심 구성요건

공연성 있는 모욕적 표현(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경멸적·비하적 표현)

3. '모욕'의 법적 의미와 쟁점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인격적 가치를 침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모욕죄의 중요한 요건인 ‘공연성’은 상황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며, 1:1 대화나 비밀 메시지처럼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정성’ 역시 핵심 쟁점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발언이 현실의 특정인을 지목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유무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4. 모욕죄 성립 예시

•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심한 욕설을 한 경우
• 공개석상(직장 회의, 모임 자리 등)에서 특정인을 향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
• SNS 댓글에서 실명 또는 명확히 특정 가능한 계정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반복한 경우

5. 한바다의 조력

• '공연성' 및 '특정성' 성립 주장: 변호사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조력을 집중. 아이디나 닉네임만 있더라도, ▲피해자가 프로필에 자신의 사진을 사용한 경우 ▲채팅방 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알고 있었던 경우 등 주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을 주장하여 특정성 요건을 성립.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채팅방은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
• 고소 및 합의 대리 (친고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변호사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고소 절차를 진행. 이후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 올 경우,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과 및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고소를 유지하거나 취하하는 결정을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