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을 두드렸을 뿐인데 미성년자 사건에 휘말렸다면? 실제 무혐의 성공사례

미성년자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 강제추행 사건 초기 대응 방법 | 경찰 조사 대응법 본 영상은 실제 법률사무소에서 진행

한 미성년자 관련 강제추행 사건의 경찰단계에서의 무혐의 불송치 사례를 변호사가 직접 상세히 설명합니다. 

* 의뢰인님의 전적인 동의 하에 해당 영상을 촬영하였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주문 확인을 위해 종업원의 등을 두 차례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은 이를 성적 접촉으로 느껴 경찰에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신고했고, 사건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최소 벌금 1천만 원 이상 또는 징역 2년 이상). 

본 사건에서 변호사가 가장 먼저 시도한 전략은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보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이 CCTV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은 식당 측과 협의하여 CCTV를 신속히 확보하고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종업원을 성적으로 접촉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미성년자임을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외형과 당시 상황을 CCTV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사 사례의 무죄 판결을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함께 첨부했고, 최근 강제추행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인용하여 법리적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당시 동석했던 친구와 여러 차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세밀한 준비와 초기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법적 분쟁에서 초기 대응과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억울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신속히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본 영상이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대응 방법과 도움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00:00]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개요 및 배경 

[01:11] 법적 쟁점 및 의뢰인의 방어 전략 

[04:43] 피의자와의 상담 및 사건 분석 과정 

[06:2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대응 

[09:28] 피의자와의 상담 및 사건 분석 과정 

[10:38]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변호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