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입고 고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불송치되거나, 

수사 도중 죄명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0:00 도입부: 영상의 목적 

0:36 고소할 때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 

1:06 명예훼손죄의 의미 

1:43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구별 주의사항 

4:27 모욕죄의 의미 

4:50 두 죄의 공통점 1: 보호법익 

5:19 두 죄의 공통점 2: 공연성 

7:59 ★두 죄의 '핵심' 차이점★: 이 기준으로 구별하세요! 

10:59 두 죄의 차이점 1: 피해자 합의의 효과 

14:29 두 죄의 차이점 2: 고소가 가능한 기간 

15:04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