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바다의 업무사례입니다. 의뢰인님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변호의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피해자의 소음, 행위 건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을 끼쳐 대화 조율 중 다툼이 일어나면서 소음을 일으킨 피해자가 주의를 준 가해자를 폭행죄로 신고
고소인 A 씨와 피고소인 B 씨는 지인 사이이며, A 씨의 남편 문제로 인해 B 씨가 A 씨 직장에 찾아와 협박해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역으로 B 씨가 무고죄로 고소
A씨가 친구B씨,C씨와 함께 길을 걷던 중 취객 J씨에게 시비가 걸리고, A씨 일행은 피하려 했으나 J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흉기를 휘두르면서 공격을 해오고, 이를 막기 위해 방어하던 중 J씨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고 공동상해죄로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됨
피해자 A씨 전역 전날 가해자 B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가 전역 축하 명목으로 사람을 모아 맞아야 하지 않겠냐며 말을 꺼냈음. A씨는 두려웠으나 거절할 수 없어 수락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으나 다수의 인원이 강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 A씨가 가해자 8명을 고소하게 됨
승용차 운전자인 원고 C씨가 길을 가던 피고 A씨 ,B씨를 향해 클락션을 울려 위협하자 A씨,B씨가 C씨를 폭행하며 위협한 사건
화물차 운전자인 피의자 A씨가 졸음 운전으로 옆차로에 있는 트랙터를 들이받아 트랙터 운전자인 피해자 B씨에게 전치 6주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건
회사원 A씨가 업무상의 이유로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 받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으나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한 사건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던 회사원 A씨가 장거리 출퇴근과 누적된 피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살인미수죄로 징역 9년이 확정된 A씨가 과거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사건
사업투자를 명목으로 A씨는 지인 B씨에게 투자비를 받았으나 A씨는 신용불량자로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B씨를 기망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노조에서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파업중에도 회사 공장이 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D씨를 포함한 네 명이 기계를 개조해 재물 손괴, 생산 중단으로 업무 방해한 사건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6k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63%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기소된 사건
동종 전과 8범인 노래연습장업자 A씨가 10시 이후 미성년자 노래연습장 출입 허가 및 주류까지 판매해 기소된 사건.
장을 보기 위해 노점을 구경하던 A씨가 돈을 훔쳤다고 오해하여 피해자 B씨가 돈을 훔쳤다는 혐의로 신고한 사건
고소인 A씨는 이성 만남 플랫폼에서 만남 주선을 이유로 피고소인(B,C,D) 3명에게 기망당해 돈을 편취당한 사건
승용차 운전 업무 중 음주 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전치3주 상해와 재물손괴를 입혔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
피의자 A씨가 피해자 B씨를 믿고 투자를 했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고 무시해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협박성 문자와 흉기로 위협하여 기소된 사건
피의자 A씨가 음식점에서 주문을 위해 피해자 B씨의 등을 두드렸다가 강제추행으로 오해받아 다툼이 일어난 후, 미성년자 추행죄로 신고된 사건
피의자 A씨가 회식 후 피해자 B씨의 택시로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요구한 B씨를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폭행해 기소된 사건
음주상태의 피의자 A씨가 음식점 앞에 있던 피해자 B씨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권유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
피고소인 B씨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 A씨에게 회사 운영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였고 이를 A씨가 알게 되면서 고소한 사건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건
의뢰인A씨가 직속상사의 교묘한 폭언과 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담당자에게 문의를 넣었으나 해결방법이 없어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얻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
피고인 A씨가 군대에서 후임 교육을 이유로 피해자 B씨, C씨를 폭행해 특수폭행,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 A씨가 누범기간 중 여자친구 B씨와 이별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폭행, 도망치는 여자친구를 붙잡다가 재물손괴가 발생하면서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 A씨가 훈련과정에서 지휘부의 작전지휘에 불만을 가져 SNS 계정 프로필에 비방글을 기재한 것이 상관 B씨를 모욕한 것으로 해석되어 기소된 사건
피고인 A씨가 사촌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B씨 건물의 임차인 C씨에게 B씨를 불러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던 와중 C씨의 남편 D씨의 얼굴에 상해를 입혀 기소된 사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존재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A씨가 고속도로에서 15km정도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가 근접시기에 폭행죄도 드러나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전달 및 카카오톡 발송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인 A씨가 형사수사를 받게 된 조합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조합비로 지원하였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된 사건
대학생 A씨가 SNS에서 본 ‘고수익 인증 알바’에 참여하여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전달하였다가 전기통신 관련 범죄 연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60대 일용직 근로자인 피고인 A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제지를 받던 중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건
피해자 A씨가 가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별도의 CCTV가 없는 장소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
건축공사를 진행한 원고가 피고 A씨를 상대로 약 1,9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서 기재 내용과 실제 시공 내역 및 하자 문제를 다투어 조정으로 감액 종결한 사건
청구인 A씨가 지인의 부탁으로 건설업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약 1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실제 사업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경정청구가 인용된 사건
원고 A씨가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추후 추가 절차를 거쳐야 정식 계약이 성립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서명하며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시행사 측으로부터 위약금 및 지연이자 약 1억 원 상당의 청구를 받게 되어, 시행사·신탁사·시공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한 사건
병원 의료진인 원고 A씨가 병실 내 마스크 착용 문제로 환자 보호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멱살을 잡히고 폭행 및 모욕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건
회사 임원이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이유로 횡령 혐의와 형사 고소 압박을 받던 중, 오히려 회사 측의 불법행위와 명의대여 구조를 반박하며 대응한 사건
의뢰인 A씨가 견본주택 직원의 지속적인 전화·문자 권유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한 사건 결과: 분양계약 해제
회사원 A씨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대물 및 대인 피해를 발생시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사건 결과: 약식기소 벌금 500만 원
운전자 A씨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인근을 주행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사고가 횡단보도 밖에서 발생하였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 결과: 약식기소 벌금 500만 원
피의자 A씨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결과: 검찰단계 기소유예
가족의 생활비와 연금, 보훈급여 등을 관리하던 과정에서 다른 가족이 횡령·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실제 사용처와 위임 관계를 입증하여 경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
가족의 장례비용을 대비하기 위해 종신보험 가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피보험자 동의 절차가 문제 되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이 개발한 관광 미션투어 챗봇 솔루션이 별도 협의 없이 유사한 형태로 사용되자, 내용증명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지적하였고, 이후 협의를 거쳐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건
견본주택 직원의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 권유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주장하여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고 계약을 해제한 사건
원고 A씨가 다수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형사사건 유죄 판결 이후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혼 직후 출산한 자녀가 법률상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었으나, 실제 친부는 일회성 만남으로 인해 임신하게 된 남성으로 특정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전남편의 협조 없이 친생부인허가를 받은 사건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출자금을 납부하였으나, 사업이 수년간 진행되지 않고 출자금 환불 약정에도 법적 문제가 존재하여 출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법률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이 강제경매 중단과 채무 해결을 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경매절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기망한 사건
오랜 친구가 가족 병원비 등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갔으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 측의 지속적인 전매 권유와 안내로 계약 해제가 지연되었고, 이후 시행사 측이 거액의 중도금 및 연체금 납부를 요구하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
지인의 가족에게 수차례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장기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진행하여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한 사건
분양팀장이 사업장 밖에서 특별한 금융조건을 제시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이후 해당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주장한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필수옵션과 위약금 등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후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음에도 분양사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 사건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한 연인이 편의점 운영을 도와준 이후 결별하게 되자 수년치 임금체불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된 사건
임대인의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해져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이사하였으나, 임대인이 차임 지급과 계약 존속을 주장하던 사건
분양사 직원이 사업장 외 장소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이후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사건
분양사 직원이 지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견본주택 방문과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이 계약 직후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주장한 사건
고령 가족의 연금과 각종 급여를 관리하던 과정에서 금원을 임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실제 생활비 지출과 위임관계를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특정인들의 사생활에 관한 소문을 반복적으로 퍼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까지 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