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바다 - 민사소송, 형사소송, 음주운전, 무면허,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은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이고, 


교통사고가 함께 발생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음주 및 교통범죄 특유의 양형사유들을


서면과 입증자료를 통해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감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Process 01

경찰조사 사전 코칭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수일 내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두 조서로 기록되며, 이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은 일반인에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이고 법적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찰의 질문에 잘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무심코 한 말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한바다는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 코칭하고 해야 할 말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숙지시켜 드립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섣부르게 경찰 조사를 받지 마세요. 별다른 대비 없이 경찰에 출석하여 했던 그 진술이 재판에 가서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Process 02

변호인의견서 제출, 재판 수행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건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보다는 죄를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양형주장)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범죄 종류마다 법원이 인정하는 형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모두 다른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다른 범죄와는 다른 특유의 양형사유들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바다는 다수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건 진행 경험을 통해 양형사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하여 양형사유를 발굴하고 발굴한 양형사유를 증거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법률사무소 한바다와 함께한다면, 나에게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알지 못하거나 그걸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더 중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1. 증거기록 검토 후 증거에 대한 의견 제시

2. 심층 검토를 통한 양형사유 발굴

3. 양형사유를 입증할 양형자료 수집

4.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 제출

Process 03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이거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데에 피치 못할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등 특수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바다는 의뢰인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필요한 경우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구제를 함께 진행합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형량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가중처벌

전제조건
범행
형량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범행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0.03%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음주운전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교통사고

범행
형량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원동기장치자전거

    1)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2) 개인형 이동장치(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           

       :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스로틀 / 스로틀-PAS혼합 방식 전기 자전거

       *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 X, 원동기장치자전거 O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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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4-612-3415~6  l  Fax. 054-61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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