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해자 B 씨는 스터디 카페에서 지속적으로 사담을 나누고, 휴대전화 무음 설정을 해두지 않거나 스터디 카페 내부 시스템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등 피의자 A 씨 외의 불특정 다수 이용객에게도 불편을 끼쳤습니다.
그로 인해 A 씨는 B 씨에게 정중하게 주의를 부탁한 전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건도 B 씨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B 씨가 화를 내기 시작하며 생긴 사건이며, A 씨가 우발적으로 한 행동(손목을 잡고 몸을 벽 쪽으로 미는 행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B 씨가 다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정상적인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거라 판단해 행동을 그만두었으며, B 씨를 때리거나 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A 씨를 신고하였고, A 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B 씨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로 송치되었던 사안입니다.
2. 사건 진행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의자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건 발생 경위, 피의자의 성장 과정, 범행의 경미성, 피해 회복 노력, 장래 계획과 재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불기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이 사건이 계획적·공격적 폭행 사건이 아니라 스터디카페 내 반복적인 소음 문제와 감정 충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반복적인 휴대전화 소음과 에어컨 조작 등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었고, 이전에도 정중하게 주의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다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사안이라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폭행의 정도와 행위 태양 역시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벽 쪽으로 이동하게 한 정도였고,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자 스스로 행동을 중단하였고, 실제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의자의 성장 과정과 생활환경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였고, 학교에서 근면 관련 표창과 장학금까지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학생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가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설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아직 대학에도 입학하지 않은 만 19세의 학생에게 폭행 전과가 남게 될 경우 학업과 유학 계획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회복 노력 역시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형사조정신청까지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폭행 정도의 경미성, 피의자의 성장 과정과 봉사활동, 학업 및 유학 계획, 피해 회복 노력, 초범성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의자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로 인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지만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