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 A 씨는 음주 운전 전과로 처벌받는 전력이 5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6k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6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사건이 일반적인 음주 직후 운전과는 다른 숙취 운전 사안이라는 점,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 온 점, 가족 부양 책임과 재범 방지 환경 등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이 사건 운전이 숙취 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날 회식을 마친 뒤 충분한 수면과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운전하게 되었고, 적발 당시 언행 상태와 보행 상태 역시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현장 정황을 함께 제시하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 한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장기간 재범 부재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이후 장기간 단 한 차례의 음주 운전도 하지 않았고, 평소 회식이나 모임이 있는 경우 차량을 두고 이동하거나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해 왔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생활 태도를 통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음주 운전을 경계하며 생활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족 환경과 사회적 책임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령의 어머니와 아내, 대학에 갓 입학한 자녀들을 부양하는 유일한 경제활동자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단순히 개인에 대한 제재를 넘어 가족 전체의 생계와 자녀들의 학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재범 방지 환경 역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앞으로 음주 다음날 차량 열쇠를 직접 관리하고, 대중교통 이용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점 등을 통해 가족 차원의 재범 방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숙취 운전이라는 사건의 특수성, 장기간 재범 없는 생활, 교통법규 준수 이력, 가족 부양 책임, 재범 방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계속 생활하며 책임을 다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건은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