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주선 플랫폼에서 피고소인들에게 기망당해 돈을 편취당한 사건

고소인 A 씨는 이성 만남 주선 플랫폼에서 피고소인 D 씨와 대화하던 중, 직접 만나기 위해 플랫폼 회원 인증을 하라는 유도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소인 B 씨는 D 씨와의 데이트를 위해 돈을 입금하여 회원 카드를 활성화해야 하며, 인증 후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시스템 오류를 핑계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아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 대리인은 단순한 개인 간 금전 사기로 접근하지 않고, 텔레그램과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조직적 전기통신 금융사기 구조라는 점을 중심으로 범행 과정과 역할 분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대리인은 피고소인들의 역할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최초 접근 담당, 플랫폼 유입 담당, 회원 인증 담당, 재무 담당, 실제 만남 유도 역할 등을 각각 분리하여 정리함으로써, 이 사건이 우발적 단독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역할이 나뉜 조직적 사기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대리인은 범행의 전체 흐름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세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국제 발신 문자메시지를 통한 최초 접근, 라인 메신저를 통한 신뢰 형성, 텔레그램으로의 유도, 여성과의 실제 만남 기대감 형성, 플랫폼 회원 인증 명목의 송금 요구, 환급을 통한 신뢰 형성, 이후 추가 인증과 시스템 오류 명목의 반복 송금 요구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대리인은 초기 소액 환급 구조가 피해자의 신뢰 형성을 위한 전형적인 투자·플랫폼 사기 수법이라는 점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처음에는 소액 금액을 환급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게 했고, 이후 점차 금액을 증액시키며 피해자가 이미 송금한 돈을 잃지 않기 위해 추가 입금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였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대리인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 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피해자 외 다른 이용자들이 정상적으로 환급받는 것처럼 보이는 허위 구조를 연출하였고,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짜 이용자 계정으로 송금 및 환급 캡처 화면까지 게시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고소인 대리인은 피고소인들의 기망 논리 변화 역시 단계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원 인증 명목이었다가, 이후에는 시스템 오류, 결산 문제, 환급 제한, 고액 출금 승인, 평판 포인트 부족 등 계속 새로운 명목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추가 송금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들이 처음부터 환급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대리인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메신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송금 계좌 명의자, 텔레그램 아이디, 플랫폼 운영 역할, 재무 담당 역할, 여성 계정 역할 등을 각각 특정하여 수사기관이 조직 구조와 공범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대리인은 플랫폼 자체가 현재도 운영 중이라는 점과 사이트 주소 및 운영 구조까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일회성 범행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는 조직형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대리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즉시 지급정지 요청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범행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회수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 대리인은 단순한 사기 피해 진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메신저 접근 방식, 역할 분담 구조, 환급 연출 방식, 플랫폼 운영 방식, 반복적 기망 수법, 계좌 흐름과 메신저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이 조직적·계획적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건은 방조가담 유죄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