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로 운전하던 중,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으나, A 씨는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범행 자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반성 태도, 경제적 상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해 회복 부분을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보험 접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은 보험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 행동과 함께 설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을 바로 매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폐차 인수 증명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경위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까지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으로 대출이 거절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형사공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건설 현장에서 도장·방수 작업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며 기존 채무를 갚아가고 있었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고, 평소 음주 후 운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점도 함께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의 청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사회 복귀 자체가 어려워질 경우 피고인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아직 교정과 사회 복귀 가능성이 충분한 나이라는 점 등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차량 매도, 공탁 진행, 경제적 상황, 재범 방지 의지, 초범성,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사회 내 교정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건은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