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했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된 사건

피의자 A 씨는 지인과 함께 식사하며 술을 마셨고, 지인을 먼저 귀가시켰습니다. 술을 더 마시고 싶었던 A 씨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요청하여 OO 음식점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가게 앞에 도착한 A 씨는 다음 날 업무를 고려해 술을 더 마시지 않고 귀가하려 했습니다. 귀가 중 음식점 앞에 있던 피해자 B 씨를 발견해 함께 시간이 괜찮으면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으나, B 씨는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A 씨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술을 더 마실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명불상의 C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위협과 폭설을 퍼부었습니다. 신고 사실을 인지한 A 씨는 현장에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앉아서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하자 A 씨는 사건 경위를 진술하며 B 씨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단순히 “술자리를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추상적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 발생 전후의 동선과 시간 흐름을 분 단위로 재구성하여 실제 행위 태양 자체가 스토킹 처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의자의 대리운전 호출 시각, 하차 위치, 이동 경로, 피해자를 목격한 장소, 피해자 이동 이후 피의자의 위치와 행동, 경찰 신고 이후 현장 대기 경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거나 반복적으로 접근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동한 이후에는 현장에 그대로 머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을 뿐이라는 점을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스토킹 처벌법상 핵심 구성요건인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1회였다”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2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3노4259 판결을 직접 검토하여, 오히려 이 사건보다 행위 태양이 중한 사례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법리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역시 단발성·비연속적 접촉에 불과하여 스토킹 범죄의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존재 여부 역시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언어적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피의자 역시 거부 의사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접근을 중단하였다는 점을 기초로, 스토킹 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구성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의자가 경찰 신고 사실을 인지한 이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경찰 도착까지 기다린 점, 경찰관에게 직접 사건 경위를 설명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거나 집요하게 접근하려는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단순한 감정적 해명이나 선처 호소가 아니라, CCTV·동선·시간 흐름·관련 판례·구성요건 법리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스토킹 처벌법상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구조화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