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 A 씨는 과거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여자 친구 B 씨와의 이별 과정에서 B 씨를 폭행하였고, 도망가려는 B 씨를 붙잡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져 재물손괴가 발생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B 씨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받았으나, 재물손괴죄로 인하여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은 사건의 기록과 피고인의 성장 과정을 분석한 결과, 본 사건의 핵심이 A 씨의 심리적 기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단순히 형량을 낮추기 위한 변론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심리 치료를 병행할 것을 의뢰인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우선 A 씨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1년간 금주, 금연을 실천하며 기술을 배우는 등 개선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한 폭력성이 아닌, 과거의 트라우마가 발현된 특수한 상황임을 설명하며 법원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현 사안의 경우,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A 씨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피해자 B 씨와의 소통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미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B 씨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와 치료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B 씨로부터 단순한 합의서를 넘어 자필 탄원서를 받았으며 탄원서에는 "피고인이 평소 다정한 사람이었으며, 실형을 살게 될지 걱정된다"라는 진심 어린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저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A 씨를 곁에서 지켜본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모두 수집하여 A 씨가 '변화할 수 있는 사람'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 씨가 저희의 권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작한 정신과 진료 및 심리 상담 기록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형 자료가 아니라 A 씨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실천적 의지의 결과물임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로 인해 사건은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