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친구인 A 씨, B 씨, C 씨 세 명은 길을 걸으며 대화하던 중 C 씨와 J 씨가 부딪히게 되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J 씨가 시비를 걸었으나 세 사람은 사과하며 J 씨를 집으로 모셔다드리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J 씨가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흉기를 휘둘러 세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B 씨와 C 씨 둘은 공격하지 않고 J 씨를 저지하려 했으며, B 씨가 맞는 것을 막기 위해 A 씨가 J 씨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J 씨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처음에는 공동폭행 사건으로 조사받았으나 J 씨의 상해가 심해 공동상해로 기소되며 A 씨, B 씨, C 씨 세 사람은 J 씨에게 합의금 지급과 함께 실형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 진행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단순히 “쌍방 폭행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 발생 전후의 시간 흐름과 CCTV·녹화영상·경찰 신고 통화 내역·목격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의자들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전부터 경찰 도착 시점까지 이어진 전체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처음 어깨가 부딪힌 이후부터 반복적으로 사과하며 J 씨를 돌려보내려 하였고, 실제로 원룸 입구까지 데려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J 씨는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반복적으로 현장에 나타나 시비를 걸었고, 결국 쇠붙이로 A 씨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J 씨의 폭행 강도와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J 씨는 예고 없이 쇠붙이를 얼굴 부위에 휘둘렀고, 이후에도 오토바이를 이용한 위협 운전, 주먹과 손바닥을 이용한 반복 폭행, 플라스틱 구조물을 이용한 공격 등을 계속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침해행위가 단순 시비 수준을 넘어 실제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들의 행위가 공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저지와 방어 행위였다는 점도 영상 자료와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반격하지 않은 채 맞거나 몸을 방어하는 자세만 취하고 있었고, 실제 저지 행위 역시 J 씨의 팔이나 옷을 붙잡아 추가 폭행을 막으려는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들이 J 씨를 가격하기보다 어떻게든 붙잡아 말리려 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A 씨의 발을 이용한 저지 행위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A 씨는 한 손으로 경찰과 통화하며 위치를 알리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피의자가 바닥에서 계속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A 씨는 급박한 상황에서 추가 폭행을 막기 위해 발을 이용해 저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무릎 등 더 강한 방식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 저지하려 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J 씨의 늑골 골절 부위 역시 직접 폭행이 아니라 스스로 넘어지거나 저지 과정에서 차량 등에 부딪치며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다수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목격자들은 공통으로 J 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시작하였으며, 피의자들은 계속 말리거나 맞고만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야 다른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A 씨가 개입한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통해 외관상 격투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상황은 일방적 공격과 방어 행위의 구조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유사 정당방위 판례 역시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거나 막기 위해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된 판례들을 제시하며, 이 사건 역시 적극적 반격을 포함한 방어 행위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건 이후 형사 조정 과정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들이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였다는 점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단순히 폭행 경위를 해명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시간 흐름, 반복된 폭행 상황, CCTV와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상해 발생 경위, 유사 판례와 형법상 정당방위 법리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의자들의 행위는 현재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로 인해 사건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불기소(죄가 안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