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인증 알바’에 참여하였다가 범죄 연루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대학생인 피의자 A 씨는 고시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부담이 계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SNS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문구와 함께 텔레그램 아이디가 적힌 게시물을 보게 되었고, 단순한 인증 절차를 몇 차례 진행하면 소액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제공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 번호를 전달하는 행위를 몇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갑자기 대화방을 삭제하고 잠적하였고, A 씨는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받으면서, A 씨는 자신이 했던 인증 행위가 범죄와 연관된 구조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단순히 “학생이라 몰랐다”라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피의자의 생활환경과 사회 경험, 실제 범죄 인식 가능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범죄 고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의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며 생활해 온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반 대학생들과 달리 사회 경험이나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경험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범죄 구조를 인식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가 경제적 이유로 단순한 생활비 아르바이트라고 오인하였다는 점도 함께 설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시 공부에 대한 부담으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 했고, 고시 공부 특성상 일반적인 장시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간단히 할 수 있는 인증 아르바이트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범죄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 생활하고 있었고, 범죄 전력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생활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단돈 소액을 위해 자신의 미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실제 피의자가 전달받은 정보의 내용과 범위 역시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단순히 주민등록번호와 인증 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만 받았을 뿐, 그것이 어떤 범죄에 이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어린 학생이 이러한 단편적 지시만으로 전기통신 관련 범죄 구조까지 인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실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약속된 금액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대화방에서 차단되었고,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증 아르바이트를 반복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통해 피의자가 범죄 구조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가담한 사안이 아니라, 단발적이고 우발적인 착오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단순한 선처 호소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의 생활환경, 사회 경험 부족, 범죄 동기의 부재, 경제적 이익 미취득, 일회적 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의자에게 전기통신 관련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