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한 이후 피고 A 씨를 상대로 약 1,9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사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전체 공사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미 건물까지 매도한 상황에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는 계약 내용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였고, 시공 이후 다수의 하자 문제 역시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에는 피고가 실제 기재하거나 동의한 내용과 다른 금액 및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존재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이 사건에서 피고 대리인은 단순히 “돈이 없다”라거나 “일부만 지급하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경위, 공사 진행 과정, 실제 시공 내역, 하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고 청구 금액 자체에 상당한 다툼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대리인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자체를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 일부 금액과 문구가 실제 피고가 작성하거나 동의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을 예정이라는 점을 원고 측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대리인은 단순 미지급 공사대금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 측에서 하자 보수비와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시공 이후 건물에는 여러 하자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고, 피고 측은 추가 보수 비용과 사용상 불편까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고 대리인은 조정 절차 활용 전략 역시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재판을 장기화하기보다, 조정으로 회부하여 원고 측이 부담하게 될 입증 문제와 하자 다툼의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조정 과정에서 피고 대리인은 계약서 기재 문제, 하자 문제, 향후 감정 절차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오히려 피고 측에서 추가 손해배상이나 하자 보수비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대리인은 실제 공사 진행 과정과 대금 지급 흐름 역시 정리하여, 원고 주장처럼 단순한 “잔대금 미지급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피고 대리인은 단순한 금액 감액 협상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신빙성 문제, 실제 시공하자, 감정 절차 가능성, 향후 역청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원고 청구 금액 자체에 상당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 측이 조정안을 수용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로 인해 사건은 조정을 통해 감액하여 원고에게 합의금 800만 원 지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