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폭행 피해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사건

의뢰인 A 씨는 중소 건설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회사 운영과 대외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 대표는 이후 법인카드 사용 내용 일부를 문제 삼으며, 의뢰인이 수천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경고하였고, 실제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요구에 따라 관계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상태였는데, 대표는 사임 절차조차 계속 미루며 의뢰인을 법적 위험 상태에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압박받기보다, 회사 측 주장에 법리적으로 대응하고 대표의 각종 불법행위를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 대리인은 단순히 “횡령이 아니다”라는 수준의 대응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경위와 대표이사의 승인 구조, 명의대여 과정, 회사 내부의 위법 행위 전반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강도 높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대리인은 업무상횡령죄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문제 된 법인카드 사용은 모두 대표이사의 명시적 승인 또는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고, 일부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보상 성격의 사용이었으며, 일부는 회사 관계자 및 거래처 대응 목적의 지출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대리인은 상품권 구매와 법인카드 사용 부분 역시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한 후 대표 또는 지정된 제3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착복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대리인은 회사 측이 실제로는 내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형사 고소를 수단으로 의뢰인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사정과 법인카드 사용 경위를 모두 승인해 놓고, 이후 태도를 바꾸어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대리인은 단순 방어에 그치지 않고, 회사 측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역으로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대리인은 대표가 관계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의뢰인에게 빌려 사용하게 하면서도, 사임 절차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대한 문제로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각종 법적 책임과 세금 문제에 노출된 상태였고, 이에 즉각적인 사임 및 등기 정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대리인은 회사 측이 계속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할 경우, 확보하고 있던 녹취록·회계 자료·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즉시 수사기관과 관계 행정기관에 고소·고발 및 진정을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대리인은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횡령죄 성립 요건과 대표 승인 구조를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회사 측의 자격증 대여·허위 세금계산서·명의대여·가장납입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회사 측의 형사 압박 자체가 상당한 법적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건은 회사 측은 형사 압박 및 금전 요구 중지, 임원도 대표이사직에서도 해임·정리하며 분쟁 종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