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대물·대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피의자 A씨는 평소 술을 마시는 경우 차량을 두고 이동하거나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지인들과의 모임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귀가 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개인적인 용무가 생각나 목적지를 변경하게 되었고, 용무를 마친 뒤 차량 안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정이 넘은 시각 잠에서 깨어난 A씨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자신이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망각한 채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고 발생 과정, 피해 회복 노력, 평소 생활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의자가 평소 음주운전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술을 마시는 경우 차량을 집이나 회사에 두고 이동하거나, 차량을 가져간 경우에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습니다. 실제 사건 당일 역시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는 점을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용무를 마친 후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고, 자정이 넘어 깨어난 이후 음주 사실을 순간적으로 망각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운전 중 자신의 음주 사실을 떠올렸음에도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을 계속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목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사고 자체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사고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저속으로 충격한 사고였고, 피해 차량은 정차 상태였으며 충격 강도 역시 크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해 회복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차량 수리비를 훨씬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의자의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가 범죄전력과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십 년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이나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평소 법규를 준수하며 생활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의자의 직장생활과 사회적 기여 활동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대기업에서 수십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정년을 앞두고 있었고, 다양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며 직무 역량을 꾸준히 개발해 왔습니다. 또한 장기간 봉사활동과 후원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사실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혈압과 당뇨 질환으로 인해 평소 음주 자체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 사건 이후 스스로를 강하게 자책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건은 음주운전 및 대물·대인 피해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