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연금 및 보훈급여 관리 문제로 고소되었으나 전부 불송치된 사건

피의자 A씨는 고령의 가족을 오랜 기간 돌보며 생활비와 각종 공과금, 병원비 등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가족이 “연금과 보훈급여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통장을 가져가 독점적으로 관리하였다”, “급여 지급 사실을 숨기고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횡령,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를 주장하며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족 명의 계좌에서 피의자 측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였고, 연금과 보훈급여 일부가 피의자 측 생활비로 사용된 정황도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자금의 실제 사용처, 가족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연금 및 보훈급여 관리 경위, 고소가 제기된 배경까지 모두 정리하여 사건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문제가 된 연금과 보훈급여가 단순히 피의자 개인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령 가족의 생활유지 비용과 월세,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비용은 오히려 피의자 측이 자신의 카드와 자금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보훈급여가 지급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가족과 함께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통장 개설 절차를 진행하였고, 급여 사용 방향 역시 가족이 직접 정한 내용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통장 재발급 과정과 비밀번호 설정 과정에도 가족이 직접 참여하였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가족 내부 사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오랜 기간 고령 가족을 돌보며 생활을 지원해 왔으나, 고소를 주도한 가족은 장기간 연락이나 부양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연금과 보훈급여 존재를 알게 된 이후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금전 사용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 재산관리와 부양 문제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피의자는 고령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 왔고, 문제가 된 금원 역시 대부분 가족의 생활과 주거 유지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기죄 역시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장과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 진술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역시 의문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생활비 사용 내역과 부양 사실, 금융자료, 통화 녹취, 가족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의자들에게 횡령이나 사기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