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154,920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

원고 A씨는 우연히 발생한 시비 과정에서 다수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형사절차에서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각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형사사건 이후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대리인은 단순히 형사 유죄 판결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직업상 불이익,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형사기록과 CCTV 자료를 확보하여 가해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공동상해가 인정된 이상 불법행위 자체는 이미 인정된 상태였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 대리인은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용 등을 모두 정리하여 적극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병원 진료기록과 영수증, 진단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사건 이후 상당 기간 신체활동에 제약을 받았고, 직장생활에도 불편을 겪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신체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치료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이 지속되어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된 경위 역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신체적 상해에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 심리적 고통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의료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5,154,92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5,154,92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