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한 기망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병행하여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

의뢰인 A씨는 과거 민사소송 패소로 인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채무 정리와 경매 중단 방법을 알아보던 중 법률 관련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다는 소개를 받고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법무사사무실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채무 정리, 변제공탁, 강제집행 정지, 상대방과의 협의 등을 모두 처리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공탁금, 집행정지 비용, 협의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요구하였고, A씨는 이를 믿고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속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경매 절차 역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은 경매가 이미 취소되었다거나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면서 A씨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경매 절차에 대한 대응 기회까지 상실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형사절차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공탁금, 집행정지 비용, 상대방 측 비용 등의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로는 약속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계속 허위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상대방이 단순히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경매 절차가 취소되었다거나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허위 설명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가 적시에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경매 관련 우편물을 받을 때마다 상대방에게 문의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안심시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송금 내역, 경매 진행 경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민사절차에서는 단순히 편취당한 금액만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추가 손해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경매 매수인과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여 부동산 권리를 회복해야 했고, 이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손해가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상대방 개인뿐 아니라 상대방이 근무하였던 법무사사무실 측의 사용자책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여 사무실 대표인 법무사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측이 사건 해결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고, 상대적으로 변제 자력이 있는 법무사를 공동 채무자로 만들었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상대방 측과의 협상을 병행하였고, 피해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한 결과, 민사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종결되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고들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형사고소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시키고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