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준 뒤 전액 승소한 사건

원고 A씨와 피고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가족의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오랜 친구의 부탁을 외면하지 못하고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소액부터 시작된 금전 거래는 점차 금액이 커졌고, 결국 수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부 금액만 반환하였을 뿐 약속한 원금을 대부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의 수차례 요청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 대여금인지 여부와 정확한 미변제 원금 규모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식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거래도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송금 내역과 변제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개별 거래를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수개월 동안 이루어진 모든 송금 내역을 확보한 뒤 날짜별로 정리하였고, 피고가 반환한 금액 역시 전부 대조하여 실제 남아 있는 원금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대여금, 일부 변제액, 잔여 원금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조회와 보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였고, 송달이 가능하도록 당사자 표시 정정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여금 지급 시기와 반환 시기를 모두 정리하여 법원이 대여 사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내역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각 거래별 송금 내역과 변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출된 금융거래 자료와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에게 잔여 대여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 1,48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오랜 친구와의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법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고, 미변제 대여금 전액에 대한 집행권원까지 확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