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만 원 채권을 확보하고 채권압류·추심까지 진행한 사건

채권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가족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 대여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설명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채권자는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채무는 변제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기일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새로운 날짜를 제시하며 변제를 미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더 이상 임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수개월 동안 이루어진 금전 거래를 전부 정리하였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 변제 약속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실제 대여금 규모와 변제되지 않은 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변제를 약속하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특정 날짜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자금 사정이 해결되면 즉시 갚겠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대여 경위, 변제 내역, 차용증, 공증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에게 원금 6,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만으로 실제 회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채무자가 여전히 임의 변제를 하지 않자 재산조사와 집행 가능성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금융기관 예금채권 등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고,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까지 이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원금 6,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인용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