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 반환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 A씨는 분양사무소 직원의 권유를 받고 신규 아파트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분양사무소 직원들은 해당 아파트의 미래 가치와 개발 가능성을 강조하며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계약금 일부만 우선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은 본인 자금으로 계약금을 대신 납부해 줄 수 있다는 말까지 하면서 계약 체결을 독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일부를 입금한 뒤 공급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명 이후에야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필수옵션이라는 사실,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계약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분양사 측은 오히려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계약 유지 압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분양사 측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였습니다.

분양사 측은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계약금 반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계약 체결 전후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은 공급계약서 서명 당시 필수옵션의 존재 자체를 설명받지 못하였고,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 설치 비용 역시 계약 체결 이후에야 고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분양사 직원 스스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약금과 해제 조항에 대한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 문제, 분양계약 미성립 주장, 기망 및 착오 취소 주장, 방문판매법상 철회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확보된 녹취와 문자메시지, 계약 체결 당시 정황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민사상 분쟁을 넘어 형사상 기망행위 성립 여부 역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 진행과 별도로 관련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에게도 이러한 법적 위험성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분양사 측 직원들이 계약 체결 전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을 유도한 부분, 이후 계약 유지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설명과 대응 과정은 향후 형사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서 분양사 측도 사건의 위험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계약금 반환을 전면 거부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협의 의사를 먼저 전달해 왔고, 이후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피고 측은 합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의뢰인은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났으며, 소송은 소 취하 방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분양사 측이 처음부터 강경하게 대응하였던 사안이었지만, 계약 체결 과정의 문제점과 형사상 위험 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한 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