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의자 A 씨는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도 업무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씨의 트랙터 뒷부분을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B 씨는 전치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트랙터 파손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도 함께 입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단순히 형식적인 합의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피해 복구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위해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소통과 설득 과정에 집중하였습니다.
피의자 A 씨는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시 장시간 운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순간적인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씨의 트랙터 후면부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 씨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고, 트랙터 역시 상당 부분 파손되어 치료비와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복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생업에 사용하던 트랙터가 파손되면서 경제적 손실까지 입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피고인 측에 대한 강한 불만과 처벌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직접 통화를 진행하며 사고 경위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고자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 복구와 사과의 뜻이 있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남 진해 지역까지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와 대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겪은 통증과 생업상 어려움을 상세히 이야기하였고, 변호인은 이를 충분히 경청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공감하고 조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트랙터 수리비와 영업 손실 등 민사적 손해 문제까지 함께 얽혀 있었기 때문에,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와 별도로 형사처벌에 관한 합의부터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취지를 받아들여 우선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태도와 지속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합의 과정과 피해 회복 경위를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상세히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로 인해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