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 사건은 형사 절차, 보험사와의 협의 및 분쟁, 손해배상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법률분쟁 각 분야는 모두 특수성이 강합니다. 모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만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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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객관적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강한 신빙성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유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전문가를 통한 초기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한바다는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리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한 경험이 많습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합당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폭행, 상해 범죄의 경우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성 유무, 정황 사정에 비추어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 상대방이 상황을 유발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법률적 근거를 들어 무죄 혹은 양형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폭행, 상해, 협박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이미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높은 행위를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억울하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매우 적극적으로 설시하여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섣부르게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피해자의 화를 돋구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 검찰에 송치되며 불송치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이는 경찰, 검찰과 사법부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엄중한 범죄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매우 주요한 증거가 되는데,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입니다. 아동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 등 주변 어른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고 기억 왜곡이 잦아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실제처럼 진술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 진술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신빙성을 탄핵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내가 한 말이나 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뜻하며,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추상적'입니다.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판사조차도 공연성과 특정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하여 변호사가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발굴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산범죄는 보통 수년에 걸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지인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당사자라도 일반인이 수년 간 수십, 수백 회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중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추출하여 주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산범죄가 구성되는 법리를 바탕으로 구성요건에 필요한 부분만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