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항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바다의 대표 변호사 곽정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벌금 통지서인줄 알고 받은 우편에 구공판(재판) 통지가 적혀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공판이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으로, 잘못 대응했다가는 징역형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벌금형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구공판(재판)으로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00:00 음주운전 벌금/구공판 판단 기준 

00:09 음주운전 약식기소와 구공판의 차이점 

00:50 벌금으로 끝날 확률이 높은 경우 

01:34 구공판 진행되는 경우 

02:12 추가판단이 필요한 경우 

02:47 Q. 구공판 통지를 받으면 바로 구속된다? 

03:05 마무리

마무리

오늘은 벌금형과 재판으로 갈리는 기준과 차이점을 예시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  법적 대응을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므로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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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겪고 계신 막막함, 박은서 변호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조력하겠습니다.

 박은서 변호사 T. 054-612-3417  Mail. hanbada@lawhb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