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에 대한 처벌 기준 알아보기

최근 구직 과정에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나 사무보조 업무로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전달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사이트나 메신저를 통하여 청년, 사회초년생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채권추심·법률사무 보조·부동산 조사·대출 관련 업무라고 설명하면서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 수행자는 자신이 범죄조직의 일원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전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수거 또는 전달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해당 행위자가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범죄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이나 구체적인 기망 방법까지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범죄 실행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금 전달책이 처벌받으려면 중요한 점은 “현금을 전달했는가”가 아니라, 

“현금을 전달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이를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는가”에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처벌 기준 목차

1.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의 의미:  피고인이 수거 행위 자체를 인정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필적 인식이  증명되긴 어려움 

대전지방법원 2024노3511 판례 사례 

2.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수사기관, 검찰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설명

고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고려되는 사례

예시판결(대법원 2024도10141)

3. 현금수거 행위와 사기방조 또는 공동정범의 구별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현금 전달책의 죄명(사기죄-공동정범/사기방조죄) 

공동정범과 방조범 구분방법-울산지방법원(2024노522)

4. 억울하게 현금 전달책 혐의를 받는 경우의 대응 

채용 및 업무 지시 과정의 자료 확보

현금수거 업무의 구체적 상황 정리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 보존

불리한 진술의 의미와 대응

5.  현금 전달책 사건에서 주의할 점 

첫째, 현금 전달했으니 무조건 무죄 단정은X 

둘째,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정황 하나하나가 곧바로 고의 의미X 

셋째, 사건 초기부터 증거보존

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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