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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변호사] 폭행, 반드시 변호사 선임해야할까?

2024-08-26
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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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는 민사소송에 비해 짧은 시기에 변호인이 해야할 일이 많고, 

의뢰인님이 형사상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을 해결해야하기에

소가가 낮은 민사소송보다 변호인 선임비용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래과 같은 사항 정도라도 

혼자 준비할 수만 있다면 변호인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1. 경찰조사


피의자로 출석하시는 순간,

혐의가 있다는 전제에서 수사는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초기에 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면 모든 과정이 수월한 것처럼,

수사단계에서 제대로된 대응을 하셔야 다음 과정들이 수월해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말을 할 때 혐의는 인정되고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라는 것은

폭행의 경우, 범죄 요건과 관련하여 '고의'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저도 때렸습니다. 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을 올려든 것입니다. 

라는 등으로 치환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잘한다면, 정당방위까지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무고함 또는 사안의 경중을 낮추기 위해

피의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분들도 일하시면서 말로 듣다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글로 써서 본인과 관련된 판례들을 찾아서 적시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2. 검찰조사


검찰조사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었고, 검찰단계로 송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검찰조사가 가지는 의미는 재판에 가기전 실제로 경찰이 주장한 것처럼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찰조사는 경찰조사보다 

더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긴장할 수 있으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준비한 말들을 하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때의 진술과 일치해야

진술의 신빙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단지 죄를 면하기 위해 거짓말 하는 것처럼

검찰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런 경우 기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3. 재판단계


재판단계에서는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변하고

피고인은 법원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검찰 측에서 증거로 신청한 증거에 대해 

증거 동의 또는 부동의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증거로 채택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선택할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조사 또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너무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증거 부동의하여 법원이 해당 증거를 볼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없고 증인만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증인신문이 중요합니다.


유리한 증인이라면 신빙성을 높이도록

불리한 증인이라면 신빙성을 낮추는  증인신문이 필요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경찰, 검찰, 1심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를 고려하지 못한 말들로

2차 가해를 할 염려도 있고, 오히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최대한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 지 확인하고,

피해자의 심리를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다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 법원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것들을 형사 절차를 위해 준비하셔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돕고 변호하기 위해 변호인이 존재합니다.


혼자 진행하는 것이 힘드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세요.






아래 내용 참고하여 상담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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