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있는 모든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있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합의금에 대해 협의가 되었다면

이제 다음 순서는 합의서를 잘 작성하는 것입니다.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 진정한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거나

향후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법적 싸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래의 형사 합의서 필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아래의 내용 외에 특별히 합의한 내용이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도 추가

[형사 합의서 필수 내용]

• 사건번호

   - 수사단계의 경우 '형제번호'

   - 재판단계의 경우 법원명과 사건번호

   - 형사입건 전단계의 경우 사건의 내용을 기술 (사건 당사자, 사건 발생일시, 사건 주요내용)

• 피의자(수사단계), 피고인(재판단계) 성명 

   - 정식 수사, 재판단계로 위 사건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상은 성명 외 기재 불필요 

   - 형사입건 전단계의 경우 가해자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신상정보 기재

• 가해자(피의자, 피고인)와 피해자는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 가해자(피의자, 피고인)는 피해자에게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0000. 00. 00.(날짜) ------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정히 영수하였다는 점

• 피해자는 가해자(피의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본건과 관련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

• 피해자 신상정보 기재 및 서명날인 

   - 피해자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신상정보 기재

   - 피해자 서명 날인

• 피해자 신분증 사본 첨부 

[형사 합의서 양식]

형사 합의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라는 제목으로

위 내용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합의서 내용은 변호사들이 형사 합의서를 작성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섣부르게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화를 돋구거나

사건 별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해야 할 수 있으니 

사안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여 상담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