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바다 - 민사소송, 형사소송, 음주운전, 무면허,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곽정훈 대표변호사


 학력

서울 경신고등학교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주) 삼성엔지니어링 해외사업본부 근무

(주) SK가스 기술프로젝트팀 엔지니어 근무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기린 법률사무소(건설전문로펌, 서울 종로)

지안 법률사무소(형사전문로펌, 서울 서초)

現) 대구지방법원 국선변호인

現) 군사법원 국선변호인

現) 법률사무소 한바다

 주요 수행실적

- 민사·행정

평택시청 행정처분 불복 소송

디자인침해금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건설도급계약해지, 기성고율에 따른 과지급대금소송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 소송

하도급지급청구에 대한 사전구상권, 상계권 소송

공사지연에 대한 공사계약 해지 통보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소송

하도급업체에 대한 추가공사위탁 후 

추가공사대금미지급으로 인한 대금청구소송

건축법 이격거리 미확보 공사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소송

주식리딩방 계약해지에 대한 환급금 반환 소송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 전세사기 피해자 대리


- 형사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무죄

헤어진 연인에 대한 강간: 무죄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보이스피싱) 항소심: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집행유예

군대 내 상관모욕 1심 변호: 집행유예

군대 내 특수폭행, 폭행 1심 변호: 벌금 200만 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중 무면허 운전 항소심 변호: 1개월 감형

유치원교사 유치원생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변호

물리치료사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변호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변호 다수


 박은서 대표변호사


 학력

포항제철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근무언론출판협의회 의장

국회의원 보좌진(행정안전위원회)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법무법인 온강(형사전문로펌, 서울 서초)

現) 법률사무소 한바다

 주요 수행실적

- 민사·행정

다수의 임대차 관련 소송 및 자문

다수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자문

아파트 분양계약 철회 및 계약금반환청구 사건

분양계약 무효, 취소 및 계약금반환소송 

주식리딩방 계약해지 및 결제대금 반환소송

연인관계 시절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대리

대여금청구소송 피고 대리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대리 고충심사


-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보복운전 소송 다수 

음주,무면허운전 사건 및 면허취소 행정소송 다수

직장 동료 만취 상태 강제추행 사건 변호 및 합의대행 : 합의성공, 벌금형

군대 생활관 내에서 후임 2명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 변호: 벌금 150만원

오픈카톡방을 통한 대마 매수 사건 변호: 불기소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불법촬영한 사건 변호: 불기소

가게 사장과 알바생 술자리 후 스킨십 및 강제추행 사건 변호

아들의 친구들(초등학생)을 훈계하다가 고소당한 아동학대 사건 변호 

청소년을 성인으로 오인하고 스킨십 및 유사성행위한 사건 변호 

사기, 폭행, 절도 등 다수 형사사건 변호

다수의 성범죄, 사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피해자 대리: 가해자 유죄 

연인 간 지속적인 불법촬영 사건의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통한 가해자 검찰송치 및 기소

주식리딩방 사기 사건 피해자 대리: 피해금 전액 반환

집단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대리: 가해자 유죄, 합의로 피해금 일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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