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형법 제35조 제2항). 

누범이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은

누범기간이라 집행유예 결격자였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님은 폭행을 수반한 재물손괴를 하였고

형사 재판에서 검사 측은 저희 의뢰인님에게 6개월 징역을 구형했으나,

한바다의 조력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한바다는 

우선 의뢰인님의 폭행과 재물손괴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일반인분들은 파악하기 어려운

법리적 양형 요소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의뢰인님이 전화하거나 연락했을 때 피해자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법정에 엄벌탄원서를 내거나 피해자의견서로 엄벌에 처해달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피해자님에게 피해자님의 상처와 힘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다만 저희 의뢰인님에 대한 선처를 구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님으로부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님에게 해당되는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전부 파악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장했으며

의뢰인님도 저희가 같이 함께 노력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검사 측의 6개월 구형에도

벌금형에서 끝날 수 있었고, 의뢰인님은 일상생활로 돌아가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노심초사하고

같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함께 사건을 해결해나갈 

인생 변호사를 찾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