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설명]

직업 군인인 의뢰인은 군대 내 상관에 대한 내용을 의뢰인 개인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지시에 게재하였습니다.

군대에서는 해당 내용을 파악한 후 이를 상관모욕 행위로 보고 의뢰인을 수사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군대 내 많은 사람들이 해당 상태메시지를 본 후 '특정 인물'을 저격한 글로 인식했으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상태메시지를 다수의 사람들이 목격하였습니다.

[한바다의 조력]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한 것이  너무 분명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매우 중한 범죄여서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바다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님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증거 인부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 탄핵

한바다의 변호사는 군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증거부동의하는 입증취지 및 전문법칙에 대한 법리적 설명을

설시하여 증거를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다른 법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높이기

의뢰인이 적은 내용이 훈련 과정 중 발생한 불만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가.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측의 불리한 참고인들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나. 저희 측에 유리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유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명시하여 의뢰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3. 최종 변론요지서

변론요지서에는 의뢰인보다 심한 상황임에도 

무죄를 받은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찾아 적시함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무죄에 가깝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한바다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초기 경찰에서 진술, 검찰에서의 진술이 재판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의뢰인님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