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을 끝까지 망가뜨릴 수도 있는, 너무나 심각한 위법행위입니다.

괴롭힘으로 힘드시다면 혼자 참거나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용기내셔서 꼭 저희 한바다를 찾아주세요.

[사안 설명]

중앙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조직 내에서 특정 상관으로부터 수개월 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이유 없이 노려보는 행위, 공식 직급과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행위, 의뢰인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행위, 인사를 무시하는 행위 등을 지속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업무를 해야 하는 직속 상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괴롭힘을 당하자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심을 느꼈고 정상적으로 회사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공무원 조직은 아무리 피해자라도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였고, 인사 담당자에게 해결 방안을 물어보아도 특별히 가능한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한바다를 찾아오셨습니다.

[한바다의 조력]

일단 한바다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공무원 조직은 어차피 내부에서 유야무야 덮어주고 아무런 해결이 안 될 것이다' 라는 걱정과 우려에 가득 차 있는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이러한 위험에 처한 의뢰인이 가진 아래와 같은 법적 권리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였습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고충심사와 관련된 규정으로 규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하위 직급 공무원의 경우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야 하는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해당 조직 내부에서 모든 조사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공무원 조직 특성상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저희 한바다는 법령과 판례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함께 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우선 한바다는 하위직급임에도 중앙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적시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사건은 조직 내부가 아니라 더욱 객관적인 기관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이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바다는 모든 법적 근거를 들며 가해자의 행위 하나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떤 위법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적시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청구서는 최대한 작성하였지만, 현 사안의 경우 녹취와 같은 증거가 하나도 없는 사안이어서 입증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에 한바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참고인들을 최대한 모아 이들에 대한 조사를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다행히도 주변 참고인들로부터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목격과 가해자의 평소 행실에 대한 진술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진술조서가 조사기관에 의해 위원회로 모두 제출되었지만, 한바다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진술들에서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가해자의 평소 행실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한바다는 재차 서면을 작성하여 참고인 진술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발췌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의 결과 다행히도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결정이 나와 의뢰인은 가해자와 철저한 분리조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 드리고 싶은 말씀 >

본 사안은 의뢰인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까지 그 과정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싸움이었고, 저희 한바다는 어느 때보다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함께 싸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을 끝까지 망가뜨릴 수도 있는, 너무나 심각한 위법행위입니다.

괴롭힘으로 힘드시다면 혼자 참거나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꼭 저희 한바다를 찾아주세요. 

본 사건도 조직 내부에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고, 최초의 고충심사청구 사건이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꼭 용기를 내셔서, 진심으로 사건에 임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잘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