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내용 ]

- 의뢰인은 사촌에게 돈을 빌려준 후 오랜 기간 돈을 변제받지 못했음

- 사촌과 연락이 닿지 않자 사촌이 건물주로서 거주중인 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노래방에 찾아가서 사촌(임대인)을 불러달라고 함

- 노래방 주인이 노래방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했지만 나가지 않고 계속 임대인을 불러내라고 하면서 손님 몇 명을 내보냄

- 노래방 주인의 남편이 의뢰인을 노래방 밖으로 밀어내고 의뢰인은 버티는 과정에서 남편의 얼굴에 작은 상처가 남

1심에서 유죄판결(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저희 사무실에 항소제기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 한바다의 조력 ]

사건의 증거기록을 모두 검토해본 결과 

수사자료와 검찰의 공소장, 1심 판결문에 모두 

의뢰인이 과도하게 난동을 부리고 고의적으로 남편을 폭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바다는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치면서 노래방 밖으로 나가도록 밀어내었고,

몸이 밀쳐지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를 방어하다가 

의도치 않게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게 되었던 것이며,

따라서 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감경요소입니다.

저희 한바다는 피해자측에 연락하여 한바다의 경험을 살려 전문적인 합의시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따로 지급해드리지 않고도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한바다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던 것은 아니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추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항소가 인용되어

벌금 액수가 절반으로 감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