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교특치상 사건으로

의뢰인님이 포항 시내에서 가운데 중앙선이 있음에도

불법 유턴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분을 뒤에서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바다의 조력]

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님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1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결과 금고형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2심 법원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통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재판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범죄 감경요소에서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감경 요소로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 진지한 반성

진지한 반성이 있었다는 점은

수사 기록에서 처음부터 죄를 반성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밝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이 처음부터 죄를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주어 반성문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담길 수 있게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밝혀서 재판부가 감경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재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재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은

주변 가족관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 그리고 주변에서 다시 죄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차량을 매각하였는지 등을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족들의 탄원서, 주변 직장 동료의 탄원서 등을 받아

피고인이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 발생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발생 경위의 설명은 각자 개인마다 다릅니다.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범죄가 일어난 것이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여

감경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한바다의 조력으로 인해

1심에서 금고형 10개월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금고형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으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한바다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원하신다면

054-612-3416으로 전화주세요 :)